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9, 1997. 12. 24.
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
1994년
3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누16277 판결
[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][집42(1)특,520;공1994.6.1.(969),1491]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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